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50% 미만으로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 46.4%, 법원 41.1%, 검찰 36.3% 순이었다. 경찰의 신뢰도는 전년보다 9.9%포인트(p) 상승해 법원의 신뢰도를 앞섰지만 이들 3개 기관 모두 50%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들 기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원 54.3%, 경찰 53.9%, 검찰 49.7% 순이었다. 신뢰도와 비교하면 법원, 검찰, 경찰 모두 7%p 이상 높다.
다만 검찰은 법원, 경찰과 달리 공정성 인식이 50% 미만으로 여전히 '국민 불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1979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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