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뉴스1 © News1

수년째 답답하게 꼬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의회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최대 난제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자는 취지는 같으나 방법론은 조금씩 달라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실마리를 풀 첫 단추로 크게 4자협의체 재개와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4자협의체 재개와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4자협의체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4자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항분야 관계기관 협의체'다. 지난해 12월9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해법을 제안한 후 전남도가 반발하며 중단됐다.

이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민간공항 이전과 연계하고 이전 시기 등은 4자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별개"라며 이 시장의 공식사과와 4자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다.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은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로 4자협의체보다 큰 개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설 연휴 직전 광주를 찾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전남도는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부대양여' 방식으론 무안군민이 수용하기 어려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7일 무안군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무안군의 원점 재검토 안은 판이 흔들려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는 4자협의체든 정부 주도 협의체든 군공항 문제 해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차 공공기관 전남 이전 지원과 전남도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민간공항 이전, 이 시장의 유감 표명 등을 논의해 다음 주 중 성명을 낼 방침이다.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 군공항과 맞물린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4자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전남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올해 민간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만큼 4자협의체 복귀를 위해서는 이 시장의 유감 표명도 고려 대상이다.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 지원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으로 발목 잡힌 특별법안도 조정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4자협의체 재가동과 정부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의회까지 나서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만큼 각자의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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