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열린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이 불기소로 결론나 박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13시간30분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14명 가운데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지난 17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대검의 기존 판단대로 법정 위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21일과 같은해 3월23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로 김씨가 3월23일 증언한 내용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 

대검 부장회의 결론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어 조 총장 직무대행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조 대행은 불기소 결론 그대로 박 장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온데다 공소시효가 22일로 촉박한 만큼 대검의 결론대로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전망이다. 법조계에는 불기소 결론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문제의 증언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의결은 너무나 당연하며 만약 기소로 나왔다면 검찰이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남은 문제는 법-검 갈등 봉합이다. 

취임 50여일간 검찰 인사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등이 이어지며 박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 

법치 훼손과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이 끝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기에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보인다. 여권의 숙원인 '한명숙 명예회복'을 위해 현직 법무부장관이 무리하게 칼을 빼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무부 수장이 아닌 '여권 정치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내 불만의 골자다.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현직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장관은 정치인인가 국가공무원인가"라며 직격할 정도로 검찰 내부는 동요가 크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부장 검사급 검찰연구관 6명에게도 의견서를 받은 결과 모두 무혐의 의견을 냈다. 반면 유일하게 기소를 주장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만 박 장관이 보기에는 '공정하다'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박 장관은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내며 이례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고 임 연구관의 의견을 들으라고 수사지휘서에 적시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검의 당초 무혐의 의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임은정 검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애초에 장관이 특정인을 위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이 남아있어 감찰 결과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사건 불기소 처분과는 별도로 감찰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행을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다. 

한편 여권은 코너에 몰린 박 장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재소자 출정 조사 관행 등을 문제삼으며 '검찰개혁 시즌2'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남국·김용민·민형배·이탄희·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결성한 여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데 있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작 검사에 대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역사적 책임을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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