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투기 사태로 대형 위기에 직면한 여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이어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며 '정면돌파' 기조를 분명히 했다.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에서도 코너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LH 사태 특검 수사에 대해 "우리 국민께서 한점의 의혹 없이 LH 불법 투기가 다 밝혀졌다고 신뢰할 수 있다면 당연히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조사와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의 답을 기다리겠다"며 특검 수사를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 후보는 "어제 합동조사단 발표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참담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특검을 해서 빨리 (의혹 해소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 지도부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니 안 하니 (여야가) 여러 가지 시간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전날(11일) 김 직무대행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 차원의 조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LH 사태 후속대책 추진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H 방지책으로 내세운 5법에 포함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야당 동의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독처리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처리해주길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 요청한다"며 "그 법이 있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공공주택법(미공개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토지주택공사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5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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