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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898명이 지난해 상반기 5억원에 가까운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출장비만 환수했을 뿐, 인사 징계는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았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LH 임직원 2898명이 총 4억9228만원의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LH 직원들은 '근무지내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4억5868만원을 타냈다. '국내출장' 허위 보고서로 수령한 출장비도 336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LH 임직원 3명 중 1명이 '가짜 출장 보고서'를 내고 회삿돈을 챙긴 셈이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김 의원은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이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LH 감사실은 지난해 4월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조사계획서에 명시했지만, 실제 인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앞서 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사장 재임 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강조했다. 투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수급자가 나왔다"며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돼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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