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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새치기 예방접종 금지…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오는 9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공포
방역조치 위반해 감염병 확산시키면 지출 비용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 2021-03-06 14:35 송고 | 2021-03-06 15:49 최종수정
6일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됐다.(전북대병원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했을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된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사안으로는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출된 비용은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또한 특정 집단(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원·격리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대 1년6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50%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개정사항으로는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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