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서울상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나흘 간 소상공인 총 1205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 83.5%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바란다'가 67.7%(802명), '다소 바란다'가 15.8%(187명)였다.소공연은 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개별 업종들의 영업제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손실보다는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물음에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3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직접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22.7%), '전기,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세제 감면'(7.4%), 기타(1.5%) 순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의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는 '매우 필요하다'가 73.9%로 대다수였고 '다소 필요하다' 역시 17.1%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금액을 묻는 물음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30.7%, '5000만원 이상'은 25.5%였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현재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 실시'가 높게 나타난 만큼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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