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전북도의원./뉴스1

전북 진안군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23일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응모했으나 2월10일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특구다.

이곳에서는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 '사전 비행 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며 실증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공모에 최종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현장답사,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요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그해 6월30일 국토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신청을 했다.

공모에는 총 3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최종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진안군의 지정 탈락사유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 협의에서 ‘불가의견’ 이라고 답변했을 뿐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드론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던 박용근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지정을 받지 못했다”며 “당초 주요기관과 실무협의 시 연대급 부대가 아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전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모를 진행한 국토부 또한 최소한 1개 시도에 1개 구역 정도는 선정해 주는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며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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