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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희토류 대중 의존도 검토 행정명령"-CNBC

中 대미 수출 중단 시 美 제조업·방산업계 받을 타격 검토키로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1-02-19 02:58 송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자료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고용량 배터리, 의료용품, 희토류 금속 등 미국의 핵심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CN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6일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F-35 전투기 등 미국 전략물자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17종에 대한 생산·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며 "록히드마틴 등 미 방산업체와 미국이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CNBC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와 군이 중국의 수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자료 사진

CNBC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에서 합동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의 탄력성과 역량을 분석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와 비상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불친절하거나 불안정한 국가,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지배하거나 운영하는 공급망과 국내 제조업 간 격차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과 '극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토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00일간 반도체 제조 및 포장, 고용량 및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금속, 의료품 등의 공급망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방, 공중 보건, 에너지 및 운송을 위한 장비의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조사를 확대한다.

이후 1년 안에 태스크포스가 외교적 합의, 교역로 수정 등 공급망 독점을 막을 방안 등을 포함한 조치 권고안을 대통령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희토류 금속을 포함해 컴퓨터 스크린, 첨단무기와 전기차 등 첨단기술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이 모두 행정명령에 언급됐다.  

CNBC는 "주요 원자재를 어디서 공급받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미국 업계와 국방 이익을 평가하고 강화하려는 행정부의 첫 가시적인 노력 중 하나"라고 전했다. 다만 행정명령은 현재 문안을 마무리하는 중으로, 최종 버전은 초안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희토류는 전략 물자 외에도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터빈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점유율은 세계 37% 수준이나 실질적 공급 비중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 등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데 대해 제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사이먼 무어스 상무이사는 '만약 중국이 미국의 광물 접근을 차단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질의에 "미국이 선택할 옵션이 거의 없고 미국 경제에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공업정보화부가 제출한 규제 초안을 검토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물질 수송을 규제하는 '수출 통제법'상 규제 목록에 희토류 17종을 포함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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