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5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 첫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앞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방위비 협상 체결이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해 조속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CNN도 10일(현지시간) 한미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면서 수주 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위비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던 우리 정부에겐 희망적인 소식이다. 협상 타결을 통해 한미동맹 균열을 줄일 수 있고,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11월 제11차 SMA 제3차 회의에서 미측이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배 증액 등 무리한 요구를 고집해 역대 최장기 방위비 협상이란 기록을 세웠다.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관계복원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인상 규모와 유효기간 등은 한미 동맹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효기간 1년? 5년?

먼저 방위비협상 타결을 앞두고 협상 유효기한은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1년 계약을 고집했다. 2020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양을 받아내 성과를 내겠다는 속셈이었다.

올해 초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1년 유효기간으로 잠정 타결하는 방안을 미일이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거란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한미 양측이 조속한 타결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한 만큼 1년 계약보다는 다년 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견제를 위해 동맹강화와 동북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외교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동맹의 한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한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09~2013년(8차 SMA), 2014~2018년(9차 SMA)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을 한 경험이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다년간 협정을 해야 동맹 간 갈등 파열음이 없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있어 다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방위비 문제로 시간을 끌게 되면 동맹의 초점 자체가 흐트러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인상률, 잠정합의 됐던 13%될까?

지난 2019년 타결된 10차 SMA 분담금은 총 1조 389억원 수준이다. 이번 협상에선 이를 기준으로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국방부 예산 증액 수준이 이번 분담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는 지난번 협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4월 양국이 13%인상(1조 19391억원)으로 합의점을 찾은 듯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증액' 몽니에 협상이 깨졌다.

지난번 실무선에서 합의했던 13% 인상안 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에 양보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중갈등 아래 부담을 갖고있는 쿼드(Quad)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방위비 협상은 조만간 쉽게 타결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주도 네트워크에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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