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신변 처리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해 신변을 확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조차 깜깜무소식이다.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검찰의 수사 핵심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라는 관측도 나온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윗선이 원전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깊게 관여한 확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기소된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 전날 삭제했던 월성원전 관련 문건 530건 중, 원전 폐쇄 결정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에 미리 보고한 점이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에 대한 동향파악 문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 전 장관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더구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월성 원전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윗선 수사만을 남겨둔 대전지검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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