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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성지용 춘천법원장(18기)이 맡는다.

28일 대법원은 2월9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2월22일자로 법원장 2명,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단행했다.대전고법원장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대구고법원장엔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16기), 부산고법원장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15기), 수원고법원장엔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각각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가 맡는다.

이번 인사에선 총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실시됐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 방식으로 법원장 후보를 복수추천받은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장엔 서경환 수석부장판사(21기), 서울남부지법원장엔 김용철 부장판사(25기), 서울북부지법원장엔 김한성 수석부장판사(24기), 의정부지법원장엔 김형훈 수석부장판사(25기), 대구지법원장엔 황영수 부장판사(23기), 부산지법원장엔 전상훈 수석부장판사(22기)가 각각 보임됐다.

다만 광주지법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변경과 기관장의 여러 덕목을 고려해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차관급인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엔 이준 변호사(16기)가 2월9일자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에 따라 법원 윤리감사기구 개편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3월 개정돼 내달 9일부터 시행되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무직 윤리감사관 직위를 신설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추천된 3명의 후보자 중 가장 적임으로 판단됐다.

이번 인사에선 현직 법원장 6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그외 현직 법원장 2명은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14기)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17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퇴직 법관은 고법원장 2명, 지법원장 6명, 가정법원장 1명을 비롯해 총 39명이다.

대법원 측은 "이번 인사로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