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2019.8.28/뉴스1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휴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2기 인구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에 이어 내년에는 3기 인구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내년 경제정책에는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헀다. 먼저 실태조사를 한 뒤 민간부문 난임치료 휴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30%로, 중견기업은 5%에서 15%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보건소를 기존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3기 인구정책TF 운영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응하기로 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분야 경쟁력 제고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흐름 반전을 위한 지역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ㆍ돌봄 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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