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도시락이 들어가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2차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징계위는 시작한 지 약 2시간만인 낮 12시30분쯤 정회했다. 징계위원들과 윤 총장 측 변호인, 증인 등은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오후 2시 다시 재개한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심의를 마친 뒤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정 위원장과 신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고 전해왔다. 징계위 측은 기각 이유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지난 1차 심의기일에서 징계위 직권을 결정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의 증인 채택은 위원회 판단에 따라 이날 다시 취소됐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 측에서 위원회를 예비위원까지 포함해 7명으로 꾸려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심의에선 기피 신청과 함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심문에는 징계위뿐 아니라 윤 총장 측 변호인들도 함께 참여해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했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징계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정한중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한 분(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선 새로운 사유가 있어서 회피하시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려보고 안 하신다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징계 심의는 구성원 7명을 채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진행된 심의에서 기피신청과 징계위원 7명 구성 요청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개되는 심의에서는 본격적인 증인심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 증인심문을 시작한 손 담당관을 포함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이 남아있다.

여기에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재차 요청한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받아들인다면, 심 국장까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심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8명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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