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야당을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독재다"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입법 독재, 국회 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법치는 후퇴하고 있다"며 "국론 분열, 국민 분열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로 폭주 기관차와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에 결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거대 여당의 힘과 위력 앞에 무기력한 제1 야당에 답답하시겠지만, 국민께 약속하고 다짐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방적 다수의 행보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정치사의 교훈을 믿고 더 힘을 내겠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추미애 사태 등 정부 여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기대지 않겠다. 반민주 폭거가 머지않아 준엄한 정치적·국민적 심판을 받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개악안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인데, 거부권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초 헌법적 국가 기관으로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 독재일 뿐"이라며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강행하려는 건 월성 1호기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독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 법으로,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으면 북한만 이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대북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김여정 하명법'도 일방 처리했다. 김정은 독재를 지지하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도 여당은 임대차 보호법을 야당을 뺀 채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된 지 이틀 만에 시행된 법으로 경제난민이 속출하고 경제부총리까지 거리에 나앉을 뻔했지만 여당은 입법 독재, 국회 농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보다 지지층 요구에만 응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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