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2단계 플러스(+) 알파(α)'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2단계로 일제히 격상한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뭐가 바뀌었나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잦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혼란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지자체간 통일된 거리두기 기준 제시, 피로감 해소와 방역 강화를 위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재하씨(26)는 "2.5단계 격상 소식을 듣고 무엇이 바뀌나 방역 조치를 찾아봤는데 사실 봐도 잘 모르겠다"며 "'쩜오'(0.5단계 조정), 'α'(알파)까지 그냥 말장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심민준씨(26)는 "지난 주 금요일에 '오후 9시 셧다운' 발표가 있었던 거 같은데 왜 또 일요일에 2.5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있냐"며 "뭐가 뭔지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중 서울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총 5차례나 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일부 시설의 제한적 운영을 추가한 '2단계+α', 지난 6일에는 2.5단계 격상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포함)가 세부방역지침을 두 차례 더 발표했다. 문제는 잦은 거리두기 조정에도 적용 대상의 방역 지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의 일반관리시설 대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단계나 2.5단계나 방역 지침은 같다. 테이블 간격만 유지한다면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에도 PC방이나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만 지킨다면 9시까지 정상이용이 가능하다. 목욕장업의 경우 8m²당 1명이 16m²명 1명으로 바뀌고, 공연장의 경우 '한 칸' 띄어 앉기가 '두 칸 띄어앉기'로 바뀌지만 이용은 가능하다.

2.5단계 격상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사실상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처다. 노래방의 경우 이미 이용이 저조한 만큼 시민들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처가 '헬스장 이용 금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구연수씨(25)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스터디 카페도 갈 수 있고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다"며 "결국 2.5단계로 올라서 바뀌는 건 헬스장 닫는 거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민 혼란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지침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있는 거리두기 5단계도 혼란스러워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마당에 지자체가 독자적 지침을 계속 발표하면 곤란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관된 시스템으로 가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소통하기 좋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이 발표를 쏟아내면 신뢰성도 떨어지고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혼란 최소화와 방역 강화를 위해 3단계 격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대부분의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최소화된다.

김 교수는 "2단계와 2.5단계를 비교해보니 분명 2+α 단계보다는 높지만 감염을 잡긴 역부족이다"며 "식당 영업을 밤 9시에서 다음날 5시까지 금지하는데 이건 (바이러스 감염 차단에) 크게 의미가 없다"며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교수는 "2.5단계는 실내 체육시설이랑 노래방만 차단이 된 거고 식당과 카페는 똑같이 영업한다"며 "사실 3단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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