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17/뉴스1 © News1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도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그린뉴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와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대한 비중도 커졌다.

산업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예산은 총 11조1860억원으로, 올해 예산(9조4367억원) 대비 18%가 증가했다. 앞서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8억원이 순증된 금액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관련 투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226억원에서 내년에는 36% 증가한 1조6710억원 규모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3205억)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1500억)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370억) 등이 대폭 증액됐다. 또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 예산이 500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도시 내 유휴 부지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도 200억원 규모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에 2839억원,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에 69억원이 편성됐다.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한 수소 생산기지 구축(666억),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시스템 기술개발(100억) 등의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수소 유통활성화를 위한 운송장비 구축 예산이 36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를 위한 공공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18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60억), 전선로 지중화 지원(200억) 등도 새롭게 생긴 그린뉴딜 관련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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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내년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615억원으로 소부장 R&D(8866억), 소부장 기술기반 구축(1954억), 기계정비 산업 기술개발(1332억) 등으로 나뉜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이른바 '빅3'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한 예산에 60억원,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약·의료기기 R&D 예산이 269억원, 자율주행·친환경차 관련 R&D 예산이 200억원이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주력 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106억),  산업단지에 IT 등을 접목한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예산(319억) 등도 확대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817억원으로 증액됐고,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이 600억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복귀를 보조하는 전용보조금 예산도 500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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