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는 10일부터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기 위해 액티브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 뉴스1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는 10일부터 전자서명을 발급받기 위해 액티브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향후 이동통신3사·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금융권 등 다양한 업계·업체에서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기반 휴대폰 번호 로그인 서비스. (KT 제공) 2020.3.25/뉴스1

◇패스(PASS), 사설인증 선점 중이지만…우월적 지위 남용 견제받기도

현재 사설인증서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곳은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다.

패스는 사설인증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이동통신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 등 서비스 출시에 힘입어 11월말 기준 패스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건을 돌파한 상태다.다만 패스 앱을 두고 이동통신사들이 사설인증시장 선점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견제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안성 점검 결과를 이유로 가맹점이 본인인증에서 직접 화면을 선택하는 '소켓방식' 중단을 통보했다"며 "또 이동통신사들은 문자 인증 수수료도 40원으로 올리고 패스앱 인증수수료는 20원대를 유지했다"고 지적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통위가 특정 방식 중단을 요구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우월적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보고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측은 "문자 인증 가격 인상은 7년간 동결했던 가격을 정상화하는 측면이 크다"며 "보안성 측면에서도 패스 앱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사설인증서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뉴스1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4개 업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예정

사설인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현재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 4개 사업자다. 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코스콤 등 기존 인증기관들은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조건부 승인을 받고 조건 이행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심사를 신청한 이들 업체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여부를 전체 회의에서 이달 중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앱 등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설인증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례로 이들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인증 확인 요청에 대해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특히 포털 앱이나 메신저 앱을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본인인증 과정에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서비스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앱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더는 장점도 있다.

오는 2021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의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홈택스 본인인증 창. © 뉴스1

◇공공영역에도 사설인증서 도입 움직임…패스·카카오 등 5개 업체 선정

이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던 공공 영역인 연말정산간소화·정부24·국민신문고 등에서도 사설인증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로 △이동통신3사(패스)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등 5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외에도 네이버·토스·기업은행·농협까지 총 9개 업체가 시범 사업 참가를 신청했지만 이들은 탈락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평가단과 행정안전부는 각 업체들의 보안수준 현장 점검·전자서명 공통기반 서비스 연계 시험 등을 통해 12월말 최종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범 서비스는 2021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는 폐지되지만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공동인증서'(가칭)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