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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개천용' 실제 주인공도 "이건 아냐…尹 수사의뢰는 정치적 목적"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11-30 08:19 송고 | 2020-11-30 08:24 최종수정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성여(52· 앞)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 News1 

재심 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힘없고 돈 없는 이의 변호인 박준영…영화 '재심'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실제 모델 

박준영 변호사는 전북 완주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재심을 맡아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의 한을 풀어준 일로 유명하다. 이 일은 영화 '재심'에서 다뤄졌으며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날아가 개천용'의 주인공 박태용 변호사(권상우)의 실제 모델이다.

'국선 재벌'로 불렸을 만큼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국선 변호사'를 도맡았으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 재판 변호인으로 뛰고 있다.

◇ 박준영 "내부 법리검토도 '아니다'했는데 갑자기 尹수사의뢰…정치적 목적" 

박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며 추 장관의 수사의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적 판단은, 증거를 통해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한다"며 "논쟁 대상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검토를 담당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그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됐다"라는 점을 중시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내부 검토결과와 달리 법무부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 박준영 "尹 소명기회 불허 등 헌법 12조 무시…이건 진영을 떠나 원칙의 문제"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라고 반문한 박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증거로 사실을 말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며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

또 "그게 헌법 제12조가 말하는 '적법절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문제될 수 있는 일을 왜 벌이는지 안타깝다"며 "이건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의 문제"라며 진보, 보수를 떠나 '이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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