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제주시 조천읍·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 News1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제주시 조천읍·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를 향해 공익직불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제주도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현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도 읍·면 지역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 불리지역'으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소득을 보조해 주는 성격인 직불금을 지원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은 내부 규칙 등을 근거로 이 직불금의 20~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이를 농지 정비사업, 주민 복지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을 포함한 유형별 직불금이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더이상 읍·면 지역별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없게 됐다.이 뿐 아니라 농업진흥지역과 달리 제주 등의 비농업진흥지역에서는 논, 밭 등 농지 활용에 따라 단가 차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위원장은 "농식품부는 이 같은 차별적 지원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와 함께 협의하며 제주도의회 차원의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 지사도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며 "현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부당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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