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 AFP=뉴스1

글로벌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중국도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처음으로 내놨다. 지난달 말 미국도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아마존이 상거래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판매사업자로 참여해 15만 유럽 판매사업자들과 이익이 충돌했고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자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것은 EU 경쟁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예비 견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의 반독점 정책을 총괄한다.

EC는 성명을 통해 "아마존이 경쟁사 정보를 이용해 제품 목록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을 집중 공략했다"며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소매경쟁의 정상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아마존처럼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들은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3자 판매업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EU가 아마존과 협상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막대한 벌금 부과에도 빅테크(대형 기술업체들)의 독점적 관행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EU의 반독점 기소에 대해 아마존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마존 측은 “우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이 15만 개가 넘는다”면서 “이들은 매년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수 백 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도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했다. 10일 오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적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구매 이력 및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적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블룸버그, 로이터, CNBC 등 주요 경제매체들은 중국이 성장세의 인터넷 기업에 대해 공정경쟁의 잣대를 규정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독점 칼날에 중국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추락했다. 홍콩의 항셍기술지수는 11일 장중 5.6% 추락해 이틀 동안 10% 가까이 폭락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불어 닥친 기술 매도세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대형 기술주 시가총액이 2600억달러(약288조원) 증발했다.

베이징 소재 로펌 안지의 잔 하오 파트너는 블룸버그에 "중국의 빅테크가 비즈니스모델을 새로 짜야 할 것"이라며 "인터넷 기업들은 승자독식이라는 철학이 있다. 특히 플랫폼 운영업체로서 이 기업들은 사용자 트래픽을 모아 서로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애플과의 독점적 검색제휴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아이폰에 검색엔진을 자동설치하는 조건으로 매년 110억달러(약12조4500억원)를 애플에 지불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