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8월20일 경기도청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장보환 하남F&B 대표이사, 박미애 이어드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경기도청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플랫폼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겠다며 도입을 준비 중인 공공배달앱이 이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중개수수료 비율을 두고 경기도주식회사와 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9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4월 배달의민족 광고수수료 변경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개발자 모두 상생 가능한 공공배달앱 개발을 천명했고, 이달 내에 파주·화성·오산 3개시에서 ‘배달특급’이라고 이름 붙인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을 위한 관련 예산 21억원은 지난 9월 열린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하지만 경기도주식회사가 기존 민간 배달앱(6~13%대)보다 크게 낮은 2%선으로 수수료를 책정했음에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는 1%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노동위 이은주 위원장(민주·화성6) 역시 그동안 각종 인터뷰를 통해 수수료 하향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이 위원장은 최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독과점을 목적으로 공공배달앱을 한다는 것은 공감을 이루지만 공공성을 띈다면 사업주들이 모르고 내는 PG사(결제대행사) 수수료는 전부 오픈해야 한다”며 “오픈했을 때 민간사업과 확연히 구분돼야 하고 최소한 1% 정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책정된 수수료도 매우 낮은 편이라며 더 이상의 인하는 무리라는 반응이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2%는 운영비 등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수준으로 민간에 비해서도 매우 싼 편”이라며 “도의회에서 2%도 매우 높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수수료를 2%로 책정한 관련예산 10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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