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성과계획서' 갈무리. 2020.11.8 © 뉴스1

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2019년과 비교해 25%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된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을 이같이 경감시키는 방향을 명시했다.MB당 평균 요금은 '전체 이용자의 총 데이터 이용량'으로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총 데이터 요금 수익'을 나눈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1MB당 3.10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목표치는 2.83원이었으나 아직 결과 집계가 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3.10원보다 낮춘 2.34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가 이같은 목표를 설정한 데에는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MB당 평균 요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계획서에 따르면 연도별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4년 2.1GB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3.1GB, 2016년 4.3GB, 2017년 5.2GB, 2018년 6.2GB, 2019년 8.3GB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연도별 MB당 평균요금 추세치는 2016년 5.96원에서 2017년 4.82원, 2018년 3.55원, 2019년 3.10원으로 낮아졌다.

과기정통부는 성과지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 따른 요금 인상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인한 고가 요금 가입자의 증가를 꼽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해당 지표는 매년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정액제 기반, 와이파이(Wifi) 기반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목표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1점 더 올려 잡았다. 지난해 만족도 지수는 81.5점이었고 올해 목표치는 82점이었다. 내년 목표치는 8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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