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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빅테크' 바이든 vs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국내 IT 영향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FANG' 반독점 제재 드라이브
네이버·카카오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급등하기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11-04 20:43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하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하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 대선 개표가 혼전 양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가 국내 IT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4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단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둘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알파벳) 등 빅테크를 일컫는 이른바 'FANG'을 향한 제재의 칼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기본적으로 '시장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대형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는 들어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친기업', 바이든은 '친환경'이란 이미지 때문에 마치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형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제재 정책이 다소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현재 미 대통령인 트럼프가 독과점 기업 제재에 드라이브를 거는 수준에서 현상 유지될 것이란 얘기다. IT기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는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기도 하다. 

전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IT업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미 대선 결과가 바꿀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구글이 자사 앱이 미리 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문제를 논의,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실태파악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제협력본부장은 "미국의 규제 정책이 국내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워낙 선도적 국가이고, 유명한 테크 기업이 많다보니 그곳의 정책적 행보를 많은 국가들이 참고자료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를 지켜보며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를 지켜보며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이날 국내 IT 주식의 급등을 트럼프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완화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호조가 국내 IT 관련주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는 전일 대비 2만3000원(6.84%) 오른 35만9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도 1만5500원(5.48%) 상승한 29만8500원으로 마감했다.

케이엠더블유, 에이스테크 등 45개 종목인 통신장비 업종도 4.23%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약 1조달러를 5G와 광대역망 등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IT업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한 제재는 두 후보가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바이든 후보는 대(對)중국 규제를 '필요에 따라 한다'는 방침으로 그 전에 일단 미국 주도의 관련 질서를 정립하고 거기에 중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경우는 이미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아 2기 정권 출범 시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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