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의 일자리 통계가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갔느냐"고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일자리 분식(粉飾)"이라며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인용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근거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랑하는 정부·여당의 말잔치는 국민에 좌절감만 주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용통계 이면을 보지 못하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말잔치"라며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한 '무지'였지만 틀린 것을 수정하지 않아 '사기'로 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통계수치가 말하는 진실을 보지 않으면 수치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라며 "현 정부가 통계를 대하는 태도가 딱 그렇다"고 했다.

또 정부의 취업자 통계에 대해 "적어도 1시간만 근로해도 취업했다고 계산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취업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유 의원은 통계가 현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는 근거로 '전일제 환산 취업자'(FTE·Full Time Equivalent) 지표를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고용보조지표로 발표하는 지표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취업자수가 0.5명, 10시간을 일하면 0.25명이 되는 식이다.  

그는 "이 지표를 근거로 한국의 일자리수를 추산하면 실제로는 올해 135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가 간 산업구조가 다르고,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현황도 달라 이를 국가 간 비교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근로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보조지표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 작년에 비정규직이 무려 87만명 증가했는데 단순히 통계 설문이 바뀐 탓이라고 1년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130억원을 들여 개선했다는 소득분배 통계는 저소득층을 표본에서 대거 제거해 소득분배를 인위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출발부터 '일자리 정부'라 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들이대더니 이제 그 일자리 상황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지사가 인용한 통계를 같은 논리로 지적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지사는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서, 이 기간 중 전체 고용률이 60.6%에서 60.9%로 올랐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에서 43.5%로 올랐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9.8%에서 8.9%로 내렸다는 통계를 인용했다"며 "그런데 정말 고용이 개선됐는지 우리는 숫자 속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도 FTE 지수를 들어 "이 지표는 주 2~3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1명의 취업자로 계산되는 기존 통계의 거품을 빼고 고용의 양과 질을 정확히 보자는 것"이라며 "이 방식대로 보면 올해 9월 FTE 취업자는 지난해 9월보다 무려 135만명 감소했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를 향해 "보고 싶은 숫자 몇 개만 보고 고용상황을 오판한 건지, 아니면 보고 싶은 숫자 몇 개만 골라 고용상황을 일부러 왜곡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