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마포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기본자산제'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뉴스1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본자산제'에 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주요 정치 의제로 키우기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초당적 협력에 대한 제안도 오고 갔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열린 기본자산제 간담회에서 "앞으로 '소득불평등' 문제보다 '자산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자산을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에서 금융과 주거가 양대 축이고, 금융자산은 현금화된 형태 등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주거 기본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할지, 또 어떤 형태로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제 정치권이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기본자산과 같은 더 개혁적인 논의 방향과 리더십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소득불평등도 문제지만 자산불평등은 더욱 큰 문제"라며 "최소한 '동(銅)수저'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한 번쯤은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자산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분야를 떼어 내 '주택청'과 같은 전담기구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 출생 인구가 연 30만명 정도 되는데, 1명당 2000만원씩 기본자산을 지급하면 기본자산 1년에 6조원가량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한 재원은 집값 상승으로 매년 늘어나는 상속증여세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토론회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방안이다. 신생아 1명당 2000만원을 신탁해 특정 이율을 적용, 만 20세가 되면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년이 된 청년에게 4000만~5000만원가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마포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기본자산제'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 뉴스1

기본자산제는 개인의 자립 기반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상속'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다르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종철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기본자산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김종철 대표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김두관 의원은 이날 논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에도 174명의 의원이 있지만 사회·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종철 대표는 "저나 김두관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이야기하는 '기본 시리즈'는 노년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앞으로 '기본 시리즈' 토론을 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당은 다르지만 각 당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야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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