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경북 문경시에서 청년여성농업인들과 농업·농촌 정착 활성화 간담회를 갖기 앞서 농업인들의 생산품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20.9.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김영란법 완화 이후) 실제로 농산물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외식업도 활성화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어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완화에 따른 농산물 수요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외식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석을 맞아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다음 달 4일까지 20만원으로 높였다.

그 결과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주요 유통업체의 추석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작년보다 48% 늘었으며 축산(39%), 과일(48%), 가공식품(홍삼 등, 64%) 등이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격대별로는 20만원 초과 선물세트가 48% 증가했고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원 선물세트도 16% 증가하는등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0만원 이상 선물이 녹록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다 보니 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꼽은 김 장관은 "러시아, 중국, 필리핀, 대만 등 에서 (AI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20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AI전략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을 디테일하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로 "장관을 처음 할 때부터 직불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며 " 지난번 직불제가 쌀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끝맺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매년)10월 이후에는 농식품부가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전염병 창궐해 에너지가 모두 거기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농산물 작황에 대해서는 "쌀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평년 이하가 될 것"이라며 "그간 과잉 구조였던 만큼 나빠지더라도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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