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2024년에는 4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1조1591억원으로 나타났다.RPS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RPS 정산비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비용은 전력시장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전력거래소에 청구된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산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한다.

의무 대상은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및 공공기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현재 총 22개사가 있다.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에 따라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동안 2.4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시설구축 및 사업구조에 맞는 보증지원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운용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이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지원한 지업은 2016년 83개에서 지난해에는 216개로 증가했다. 보증금액은 2016년 335억원에서 지난해 666억원으로 약 331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보증 건수는 43건, 보증금액은 1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 정책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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