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2020.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한 것은 평가하지만 현재로선 그저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이 한 장 왔을 뿐, 북한 정부나 국가원수의 공식 사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은 채택돼야 한다"며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진 전 교수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을 따져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의 인지·평가·보고와 대처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과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는가, 그리하여 상황에 대한 오판과 안이한 자세로 인해 혹시 살릴 수도 있었을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관계 개선,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며 "둘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앞세워야 할지, 우리에게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게 남북 두 체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지도 모른다"며 "북에서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묻어두고 넘어가는 게 당연할지 몰라도, 남한은 다르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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