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해안 마을이 적막하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회자된다.

북한의 만행을 비판하는 여야의 지적은 비슷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시선은 사뭇 다르다.이번 사건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정부를 두고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세를 해왔다.

그러나 2008년 박씨 피살사건에선 입장이 반대였다. 당시 통합민주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북 관계 냉각기에 북한군이 비무장 상태의 우리 국민을 고의적으로 사살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살인의 의도성, 살해 수법의 잔인성 면에선 2008년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당시 금강산 관광객 박씨는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쯤 숙소인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을 나와 해수욕장 주변을 산책하다가 북한 초병의 사격으로 사망했다.

북한은 당시 "(박씨가) 관광객 통제구역을 지나 북측 군 경계 지역에 진입했고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했으나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끝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건 사흘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합동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다. 사죄하고 진상규명 협조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돼서도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아울러 북한에게도 진상조사와 검증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과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북측에 책임을 물으면서도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전후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이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받고도 18대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간 전면적 대화를 제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사건 이튿날에도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데는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과 현재 남북 관계 냉각기에 북한군이 비무장 상태의 우리 국민을 고의적으로 사살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살인의 의도성, 살해 수법의 잔인성 면에선 차이가 있다.

당시엔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지만, 이번엔 사건 사흘 만인 전날(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사건 경위를 설명한 점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은 신속한 사과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야당은 여당이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북한의 사건 경위 해명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어떤 이유로든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통지문에 이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준까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대신 읽어주는 곳인가"라며 "왜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혹하게 사살당한 사건을 얼버무린다는 의심을 자초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합당한 자료와 정황설명 없이 청와대에 통지문이라는 것을 보냈는데, 청와대가 알아서 설명해준 꼴"이라며 "이러니 국민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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