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 News1 신웅수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부동산'이다. 연초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여야 모두 집중하면서다.

그러나 국감 시작도 전에 증인채택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서로 상대당 소속이었던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청와대 인사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증인협상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현재 국토위는 기관증인 채택을 마치고 일반증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외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증인 채택 협상을 하는 가운데, 여야가 신청한 일반증인 숫자는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반증인 중에 최근 부동산 이슈로 문제가 된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인사가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야당은 다주택자 논란을 야기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논란 끝에 직을 내려온 김조원 민정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 속 탈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여당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과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차라리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는 '무증인 국감'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만 해도 현안과 쟁점이 산적했는데 80명을 언제 협상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신웅수 기자

업계에서는 증인 신청이 여야의 신경전으로 흐르면서 국감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애초 올해도 여느 해와 같이 아파트 부실시공이나 하자문제가 발견된 건설사, 정비사업지에서 조합과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 CEO들의 줄소환이 예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회가 가뜩이나 일반증인 소환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면서 그 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여야의 정쟁으로 흐르면서 현안에 필요한 증인보다는 현직 정권 인사나 국회의원 등 전시성 증인에 치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올해 국감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며 "국감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의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는 부동산 분야 외에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최근 여당의 징계 절차 도중 기습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그 가족,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사장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반증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환노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일반증인 명단에는 구 사장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