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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연방대법관 지명은 권력남용"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20-09-21 07:37 송고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 AFP=뉴스1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후임자를 지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은 권력 남용이라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밝혔다.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바이든 대선후보는 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후임자에대한 인준 투표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선후보는 "미국인들은 이 같은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르고, 국민이 말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을 뒤덮고 있는 불길을 식혀 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선후보의 이 같은 촉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87세로 타계한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을 대신할 후임자를 다음 주 지명할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다수결로 수십년간 보수적 성향을 유지해온 연방대법원에 또다시 보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은 미국 법률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과 수잔 콜린스(메인) 상원의원 모두 11월 대선 이후로 연방대법관에 대한 인준 표결을 연기하는 것을 지지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추가로 인준 표결 연기 대열에 합류할 경우 상원 과반인 6명에 불과해 인준 표결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찬반 동수가 나올 경우 미국 헌법상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캐스팅보트'(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 행사권이 부여된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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