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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열린민주도 반대…전국민 백신 접종? "비과학적"(종합)

최강욱 "취약층 지원 취지 어긋나, 실질적 효과도 의심스럽다"
김진애 "국민 60%만 독감 백신 접종하면 전국민 면역효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한재준 기자 | 2020-09-16 15:02 송고 | 2020-09-17 09:11 최종수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열린민주당은 16일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통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에 좀 더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산이라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통신비 사업을 철회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지원 원안을 처리하는 조건하에 생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무료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진애 원내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비과학적"이라며 "일단 집단 면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감 백신의 경우 전 국민 60% 정도가 접종을 받으면 전 국민이 면역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전 국민을 무료로 맞추기 위해 백신을 생산한다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국민에게 쓸데없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태까지 무료 백신 맞는 퍼센트를 보니 한 37%"라며 "이를 확대해서 가령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또 최상위계층,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경우에는 무료 접종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 기준과 관련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 매출 4억원을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며 "매출 한도를, 예를 들어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유흥주점, 무도장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최 대표는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으로 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 개선을 여야에 제안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