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북한 선전매체는 16일 남한의 국방예산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 작업이 미뤄지는 것 등을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한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5.5% 증가한 약 53조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무모한 군비증강 책동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매체는 남한의 시민단체 주장을 인용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방비 증가율과 비교하면 1.6~2배나 많은 것"이라며 이는 "저들이 입만 벌리면 떠들고 있는 평화 타령의 기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군사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때에 유독 남조선만은 군비를 천문학적으로 증액하여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자극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위험한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남한이 미국에 억대의 방위비를 낸다며 "미국산 무기를 대량 사들이는 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군비에 더 많은 예산을 퍼붓겠다고 하니 실로 정신 빠진 짓"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하겠다던 남한의 공약이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완수 시점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현재는 '조기 전환'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매체는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고 자처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본 적 없는 미군이 서방의 동맹국 군대도 아니고 저들의 식민지 하수인에 불과한 남조선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굴종적인 한미 동맹에 매어있는 한 전작권을 넘겨받아 미군과의 연합작전 지휘체계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으며 설사 전작권 반환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명색뿐이고 남조선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여전히 미군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손오공이 아무리 단숨에 십만 팔천리를 날아가도 석가의 손안에서 뱅뱅 맴돈 것처럼 언제 가도 미국의 군사적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남조선의 가긍한 처지"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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