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후보자 딸의 서울대학교 인턴활동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29)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의혹 사건을 담당해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 1년여 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검찰이 참고인·고소인·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광덕 의원 측에 생활기록부를 보냈던 그 사람이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주 의원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의원은 지난해 9월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할 당시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공주대, 서울대 법대, 서울인권법센터 3곳의 인턴활동 기간이 중복돼 학생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조씨의 고교시절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그는 조씨의 학생부기록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등은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이 조씨의 학생부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안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한영외고 교장과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과 컴튜더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열람·조회 로그기록을 확인하는 등 유출 경위를 파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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