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9.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관한 협상을 극적 타결하고 의협의 집단휴진 중단을 끌어냈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성과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기존 정책의 쟁점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애초 서명식은 오전 8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전날까지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 대표도 서명식에 참석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의 이견으로 서명식이 지연되자 이 대표는 1시간 넘게 현장에서 대기하며 사태를 주시했다. 

이 대표는 서명식에서 "민주당과 의협이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데 합의를 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의사 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그간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코로나가 안정화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해 달라"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2020.9.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무총리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평소 보건의료계에 이해가 깊었던 이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의사 파업을 중재하기 위한 물밑 조율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전면으로 세워 의료계와 협상에 속도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해찬 대표 체제부터 의료계와 대화를 주도했던 한 의장은 최근 여러 채널을 통해 '원점 재검토' 메시지를 던져 의협을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선 전에는 후보 입장이라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만 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원점 재검토'를 앞세운 이번 합의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가 그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쏟아낸 비판들을 민주당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공공의료 정책의 명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발맞춘 입법 과제들 또한 재검토 여부에 따라 보완이 불가피하다. 

벌써 당 내부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며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정원은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당장 파업을 막는 것이 민생에 시급한 문제라 전향적인 제안을 한 것이고, 향후 의료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반발도 수습해야 한다. 대전협은 '아직 합의가 타결된 적이 없으며 파업 등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서명식에서 정부의 전공의 고발 건을 꺼내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재 역할을 약속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