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중국인 6명이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며 사용한 소형 보트. 2020.5.25/뉴스1 © News1

올해 태안에서 반복된 중국발 밀입국 사건 및 강화도에서 발생한 '수영 월북' 사건으로 경계작전에 빈틈을 노출했던 군 당국이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경계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가 1일 공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 52조9174억원 가운데 '주둔지 경계력 보강' 항목으로 3357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예산 배정 목적으로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둔지 경계력 보강은 세부적으로 △노후하고 부적절한 경계시설 개선(1389억원)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1968억원) 등으로 나뉜다. 특히 감시장비 도입에는 올해 40억원이 투입됐는데, 내년 예산에선 5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된 것이다. 

군 당국은 AI 기술의 폐쇄회로(CC)TV 추가 도입을 통해 해안과 주둔지의 경계작전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군은 과학화경계시스템과 열영상장비(TOD), 레이더, CCTV 등 감시장비 확충을 통해 경계작전 역량을 강화해왔다.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3차례 벌어진 태안 밀입국 사건과 7월 탈북민의 재월북 사건을 겪으면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경계작전태세에 문제점이 잇달아 나타났다. TOD 등 감시장비에 밀입국 또는 월북하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특히 수영 월북을 한 탈북민 김모씨(24)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갖춘 철조망 아래 배수로를 통해 유유히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수로 내부에는 저지봉 역할을 하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낡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재월북한 탈북민 김모씨(24)의 이동 경로로 조사된 강화군 월곶리의 배수로. 2020.7.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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