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츠 중국 정치국위원이 2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2018.3.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오는 21일부터 1박2일간 부산을 방문한다.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얼어붙었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번 방한에서는 연내로 추진되고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한 조율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중은 올해 상반기에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불발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 주석 방한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간 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는 것으로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9월 말~10월 초쯤 방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해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 최근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싶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그 역시 협력의 대상"이라며 "(남북 협력 지지는) 중국이 한국에 제안할 수 있는 여러 항목 중 하나"라고 봤다.

다만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보안법' 등으로 격화된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 고위 인사들의 방한은 미국을 견제하고 한중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기본 외교정책으로 삼고 미중 갈등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중국도 우군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동맹이자 우호국인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전선에 동참하지 않게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원곤 교수는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시 주석이 미국 대선 직전 방한할 경우 본격적인 미국 대선 국면에서 한국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우려했다.

김한권 교수도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신중하게 준비하고 양 위원의 방한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며 "자칫 미중 간 현안에서 중국의 틀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때는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홍콩·신장문제 관련발언을 왜곡했다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김한권 교수는 "미중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과 한국 측 발표가 다르게 나타났던 전례도 있는 만큼, 명확한 우리의 입장 전달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시 주석 방한, 미중 전략경쟁 속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한국의 반중전선 동참 견제 등이 가장 주요한 의제일 것"이라며 "한국은 미중 탈동조화 시기에 어떻게 먹고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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