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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4차 추경 사실상 '반대'…당·정 갈등 또 표출?

10일 부동산대책 기자간담회…추경 과정서 매번 '이견'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08-10 18:08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분야'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치권에서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조6000억원에 이르는 목적·일반 예비비 등 기존 예산도 상당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긴 했지만 예비비를 비롯해 기존 예산에 편성된 부분, 복구시설에 대한 계약 시점 조율 등으로 4차 추경 없이도 충분히 비피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중 호우 태풍 피해있을 때 정부가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앞서 1, 3차 추경을 통해 재해대책 목적예비비 1조9000억원과 일반예비비 7000억원을 포함, 2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비 비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4차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협의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또 다시 갈등부터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 부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1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1차 추경 당시 규모가 적다고 증액을 요구하는 여당에 맞서 홍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이해찬 대표가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소문이 커지면서 홍 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경 과정에서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올 4월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을 100%로 확대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홍 부총리와 이견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선거공약에도 아랑곳 않고 정부안을 계속 고수했지만 재난지원금은 결국 민주당의 요구대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후에도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전 국민이 아닌 필요한 계층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 "이미 기정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고, 일부 예산 구조상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는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책이 있다"며 이번에도 여당의 4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극단적으로는 복구라는 게 한두달에 끝나는게 아니고 제방이나 다리 복구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관련 예산은 꼭 올해 필요한 게 아니다"며 "복구 시점에서 필요한 돈 아니고는 내년에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