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이 7일 오전 지난 7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발전시설 비탈면 석축이 유실된 충남 금산군 제원면 현장을 찾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 조치 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0.8.7/뉴스1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산사태 원인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지목하며 '태양광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태양광 국조와 관련 "통합당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논의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실 (태양광 국조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있었다"며 "이번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 더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통합당과) 논의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조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태양광 발전에 재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재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완이 어느 정도 허술하게 됐는지 점검을 안하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구례 수해 피해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복원을) 안한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 수해 피해가 극심했다는 제보들이 많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탈원전이나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태양광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았다"며 "(태양광) 국정조사까지 할지는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미애 통합당 비대위원도 "탈원전 반대급부로 전국이 산사태에 노출됐다"며 "이번 폭우로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7명은 가장 많다는 점에서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에너지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태양광 국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야 원대대표의 비공개 회동에서 논의된 사안은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제안했고, 통합당은 '에너지특위'를 제안해 함께 검토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