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뉴스1 DB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회 등 출판계가 현행 도서정가제의 골격을 사수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소비자·유통업계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민관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여론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출판계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자체가 민관협의체의 협의 과정을 무시했다며 불참한 바 있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는 지난 3일 유통정책위원장 명의로 회원사들에게 공문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추진, 긴급 상황 보고'를 발송했다.

출판인회의는 공문에서 "정부가 민관협의체에서 오랜 기간 논의·합의한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도서정가제 비교© 뉴스1

출판계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출협 대강당에서 독서단체, 작가, 서점 단체, 전자출판계 등으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송성호 대한출판협회 상무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체부가 개선안에서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성명서, 대책위원회 결성 등 공동 대응의 방식을 간담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판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은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첨예하게 다른 입장이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 등 유통업계는 현행 유지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단체는 도서정가제의 예외 적용을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도서정가제의 긍정적 측면에 동의하지만 소비자 후생과 도서 소비의 감소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서전, 리퍼도서, 장기 재고도서 등을 예외 적용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복 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어떤 개정안이 나오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문체부가 할인율이나 구간할인 등에서 소비자의 후생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개선하려는 듯 싶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고 합의에 이른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소비자 후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출판인 회의 공문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추진, 긴급 상황 보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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