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 등을 개발해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공공재개발도 추진한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 개발해 신규 13만2000호…총 26만2000호 공급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공급대책에 따른 총 주택공급 물량은 26만2000호다. 이 중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신규 주택물량은 13만2000호이며, 7만호는 지난 5월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는 물량이다.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총 3만3000호로 △태릉CC 1만호 △용산 캠프킴 3100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호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1000호 △공공기관 유휴부지 9400호 등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로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2만4000호이며 공공재개발 등으로 마련된 공급물량은 7만호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도심공급 확대로 마련될 주택공급물량은 5000호 이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기존 7만호와 수도권에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2021~2022년으로 앞당겨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 부지 대상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층수제한 35→50층 확대

주택수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추진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2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고밀 재건축으로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증가한 용적률에 따라 늘어난 주택 중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에 50% 이하를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장기공공임대 형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고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재개발 광풍 다시 부나…서울 도심 176곳 공공재개발 추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서울시내 176개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 대해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LH, 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해 연내 3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공실 오피스텔과 상가 등도 주거용으로 전환해 2000호 이상을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매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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