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중부 지방과 강원 영서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다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을 보면 경기 일죽(안성) 401.0㎜,대신(여주) 354.0㎜, 모가(이천) 346.5㎜, 이동묵리(용인) 336.0㎜, 가평북면 326.5㎜, 신서(연천) 313.0㎜, 강원 동송(철원) 302.0㎜, 충북 엄정(충주) 400.5㎜ 등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1~3일 사흘간 사망 12명, 실종 14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7명이다. 전날에만 6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정 총리는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전날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폭우로 피해가 큰 충북 북부권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을 2.5배 초과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에 관해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 강남구 삼성동 등에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태릉골프장, 정부 관청청사 일대 등 21개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재건축단지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용적률을 300~500%까지 올리고 서울시의 35층 제한을 풀어 50층까지 허용한다. 조건은 L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하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께 새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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