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은 4일 오후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천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주거 안정을 꾀할 부동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 처리할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 근절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16 대책 후속 입법 처리가 안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가 또다시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세력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을 향해서는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쟁의 대상도, 이념 공세 대상도 아니다"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국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 시간끌기와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마치 부동산 폭등을 정치적 호재로 삼는 듯한 계산정치에 몰두하고, 이를 앞세운 통합당의 당리당략,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도 "7월 임시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거 안정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한다"며 "지난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보호법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세법, 주택법 등을 통해 주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의 주택 공급대책 당정협의에 대해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위해 획기적인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의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일부 투기 세력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로 주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당에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 대책이라는 공공성·보편성을 외면한 채 정치공세와 부동산 괴담 유포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국민 편 가르기를 즉각 중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편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K뉴딜위원회가 5일 '뉴딜펀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재정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적극적 동참 여부에 달려 있다"며 "K뉴딜위는 민간 자본의 활발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일 뉴딜펀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딜펀드는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분야가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시키는 능동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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