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지난해 1.2Gbps 급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 제공) 2019.3.5/뉴스1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데 과도한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업자 경영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과도한 주파수 대가를 종용한다면)팔다리 자르는 심정으로 (주파수 재할당을) 안받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동통신사 관계자)

3G·LTE 이동통신용 310메가헤르츠(㎒) 대역폭 주파수 재할당이 올 연말 이뤄지는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비싼 주파수는 사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현재 5500만명이 넘게 사용하는 LTE 주파수 대역폭 재할당을 포기하게 되면 LTE 서비스 주파수가 줄어들면서 이용자들의 체감 속도가 느려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만약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면 '팔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일부 주파수는 포기하겠다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3사 뭉쳐 "값 내려라" 압박…"경매 여부 아닌 생존의 문제"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불만을 가진 이동통신사들이 재할당에 나오는 일부 주파수 대역을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재할당을 앞두고 있는 주파수는 800㎒에서 2.6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이의 총 310㎒ 폭이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 95㎒ △KT 95㎒ △LG유플러스 120㎒ 폭이다. 해당 대역 주파수는 오는 2021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된다. 

KT는 지난 2017년 LTE망에서 배터리 절감기술 'CDRX'를 선보였다. (KT WIS 제공) 2017.5.25/뉴스1

문제는 가격이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할당대가 산정 작업이 현재 진행되는 중이다. 정부는 오는 11월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3사 합산 총액 1조5000억~1조6000억원대의 대가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년간 이용금액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때 낙찰가를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대가를 고려한다는 방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경매가는 3조5000억~4조원을 넘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업계는 과거 주파수 확보에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의 경매대가를 '재할당'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간 입장이 하나로 통일된 이유는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매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경매가 아닌 '재할당'으로 정해졌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최대한 싼 가격에 재할당을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상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단순히 경매를 하지 않는다고 가격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만약 정부가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하고 이를 경매에 부친다 하더라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주파수 대가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대역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통3사가 정부에 건의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안 © 뉴스1

◇"주파수 포기, LTE 느려지지만 법적 문제는 없어…이용자 불편은 고민"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포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이번에 주파수 재할당을 안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통신사에서 주파수 재할당 포기를 고려하는 대역폭은 800㎒부터 2.1㎓ 사이에서 LTE 용도로 사용되는 270㎒폭 중 일부로 보인다. 3G에 사용되는 주파수의 경우, 글로벌 통신사들이 로밍을 위해 공통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동통신 3사가 '최악의 상황'을 맞아 현재 LTE에 할당된 주파수 중 일부 대역을 포기할 경우 이용자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LTE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어 최고 속도를 올리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주파수 대역 포기는 예를 들자면 5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변하는 셈이라,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서는 LTE 이용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경우 이용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대화의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통신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인데, 이용자 보호의무를 정부가 아닌 통신사만 오롯이 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2020.7.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매없는 재할당, 이용자 보호·서비스 안정 때문인데…취지 무색해질까

앞서 과기정통부가 '경매없는 재할당'을 결정한 이유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측에서 재할당 포기라는 '강수'를 꺼내들면서 이같은 과기정통부의 기본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통해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