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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지역이 주도한다"…환경부, 지자체와 소통협의체 구축

조명래 환경부 장관 "그린뉴딜 사업은 대부분 지역 참여로 이뤄져"
환경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아우른 '그린뉴딜 소통협의체' 구성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7-22 14:04 송고 | 2020-07-22 14:45 최종수정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 첫번째). (사진=환경부 제공) 2020.6.11/뉴스1

"그린뉴딜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써 지역의 참여를 통해서 이뤄진다. 어떤 것이 지역주도 사업이라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대개는 지역에서 추진될 사업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관련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뉴딜 대표과제를 꼽자, 조 장관이 이날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조 장관은 아울러 지역과 손잡고 추진할 그린뉴딜 사업의 사례와 관련해 "생태계 복원이나 분산형 저탄소 에너지 확산 관련 사업도 지역이 해야할 것"이라며 "수익 공유형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사업은 지역이 입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를 아우른 '그린뉴딜 소통협의체(가칭)'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 장관이 주재하는 그린뉴딜 소통협의체는 그린뉴딜의 발전과 확장을 위한 대외적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는 소통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상정해 그린뉴딜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부는 부처 내에 '그린뉴딜 전략대화'를 구성해 그린뉴딜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그린뉴딜의 취지를 살린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대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그린뉴딜은 그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린뉴딜은 단기적으로는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환해 탄소중립의 생태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장관은 "그린뉴딜 사업은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만 추진하는 재정투자 정책"이라며 "5년 이내에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목표나 가치와 관련된 사업은 충분히 반영되진 않았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그린뉴딜 실현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신산업 육성 △탈탄소 사회 전환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제시하면서 "그린뉴딜을 시작점으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경로와 방법을 끊임 없이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