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7.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고 정책 경쟁으로 대여 견제에 나서겠다고 한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인 민생 법안 마련에 나선다.

12일 통합당에 따르면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 대비한 미래통합당 10개 입법과제'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비롯한 다수의 민생 관련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소수 제1야당'인 통합당이 176석 거대 여당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여론전'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17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3차 추경안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과정을 두 손 놓고 지켜봐야만 했다.

통합당이 이런 현실 인식에 따른 구체적 실천 과제로 민생 법안 입법 경쟁을 택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법안 발의의 당론은 가급적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며 "7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이번 주에 각 상임위 간사들과 협의한 중점 법안을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간담회에서는 우선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이후 우리 사회 기부 문화가 위축됐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부 노력이 미진하다고 비판해왔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의결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민은 비영리 공익 법인 등에 기부한 기부 금품의 사용 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했지만, 정부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미흡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민생 법안도 통합당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임이자 의원이 정책위에 제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는 근로자, 여성,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례에서 나타난 스포츠 인권침해 대책 법안 역시 당론 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최 선수 사건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이용 통합당 의원은 앞서 정책위에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최 선수 사망 이후 체육계 불공정 사안과 소극적 대응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증대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 간담회는 우리 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입법 과제 당론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이를 기점으로 대여 입법 공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故 최숙현 선수 부친 최영희 씨와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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