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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영장심사 8시간20분 공방 끝(종합)

약사법위반·사기·시세조종·배임 등 혐의…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전관 선임한 李 "성실히 심사 임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06-30 18:25 송고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8시간20여분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마친 뒤 오후 6시쯤 법원을 나온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는지' '불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재판(영장심사)을 받았다"라고만 답하고 자리를 떴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직원이 인보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전 회장 또한 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에는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변호사(54·사법연수원 20기)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찰 출신 전관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다전에 변호를 맡겼던 이 전 회장은 영장 심사를 앞두고 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최종 판단을 돕기 위한 상고심 사건 연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로, 그만큼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18일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지 1년여만에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전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 기일을 하루 연기, 이날 구속심사가 이뤄졌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도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