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6일 경북 봉화군 봉화상설시장이 한산하다. 2020.3.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하와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최근 3년 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호소한다.2017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은 32.7% 인상됐는데, 여기에 주휴수당 의무화로 인한 추가 지출까지 감안하면 3년새 인건비 부담이 50%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13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8%(485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일한 질문을 던진 지난해(69.0%)는 물론 2018년(48.2%)과 2017년(36.3%)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을 묻자 '신규 채용 축소'라고 답변한 응답이 전체 절반에 육박(44.0%)했다. '감원'(14.8%)이라는 답변을 더하면 전체의 58.5%가 고용 축소를 시사했다.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공개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극복에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사실상의 동결 요청이다.

소공연은 더 나아가 입법부에 대해선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도 시급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이같은 입장에도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1%↑)과 1999년(2.7%↑)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5.4% 인상한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한편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논의 시한인 오는 29일(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입장차가 큰 만큼 올해 논의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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