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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 법사위원장 포기 안해…합의 안되면 단독 선출할 것"

"이번주까지 합의 안되면 민주당 몫 표결 처리할듯…예결위원장은 통합당에"
"법사위 분리 주장, 굉장한 예산 부수…함부로 늘릴 수 없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6-09 09:38 송고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 News1 임세영 기자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9일 21대 국회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만약 이번주까지 합의가 안되면 더불어민주당 몫만이라도 선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석좌교수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지난번 국회의장 선출 때처럼 민주당이 다른 군소정당과 합쳐서 표결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아마 물 밑에서 통합당으로 가지 않았을까(싶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서로 오간 (협상안 중에) 11개만 선출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박 석좌교수는 법사위를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한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적 비난이 있다"며 "비슷한 일을 그렇게 상임위를 나누면 굉장한 예산이 부수된다. 그래서 함부로 늘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내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별도의 국회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도부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사위원을 12년 했다"며 "그 권한이 법사위에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올바른 국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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